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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백서비스 대한상사중재원(KCAB) 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가5월 19일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개최한'제104차 국제투자분쟁포럼'. 백성현 기자 국제분쟁에서 이메일·회의록·생성형 인공지능(AI) 대화 기록이핵심 증거로 활용되면서, 기업이 어떤 데이터를 어디까지 보존·수집·관리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대한상사중재원(KCAB) 투자분쟁모니터링센터는 5월 19일 서울 삼성동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제104차 국제투자분쟁포럼을 열고 '데이터 기반 분쟁 대응 전략'에 대해 논의했다. 발표는 남기영 법무법인 세종 외국변호사가 맡았다.남 변호사는 "과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종이 문서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메일, 회의록, 캘린더 기록, CAD 파일까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되고 있다"며 "데이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분쟁에서 패소에 가까운 불리한 추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세미나에서는 데이터 관리가 실제 분쟁 결과를 좌우한 사례가소개됐다. 국내 배터리기업 A 사는 경쟁사 B 사 직원을 채용한 뒤 문서와 이메일을 조직적으로 삭제한 정황이 확인돼문제가 됐다. 문서를 숨기거나 파기하라는 지시가 담긴 이메일이 발견됐고, 자료 보존 의무 발생 이후 반복적인 삭제가 드러나면서 증거 훼손이 인정됐다. A 사는 패소에 가까운 '디폴트 저지먼트(Default Judgment)' 판단을 받고 거액에 합의했다.반면 또 다른 사건에서A 사는포렌식 분석을 통해 증거 훼손 의혹을 방어했다. A 사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침해 조사를 신청했고, B 사는 조사 과정에서 A 사 측의 자료 삭제 정황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A 사는 시스템상 자동 삭제된 임시파일일 뿐 의도적 삭제가 아니라고 주장했고, 포렌식 분석 결과 자동삭제 성격의 데이터일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증거 훼손 주장은 기각됐다.남 변호사는 "포렌식은 단순히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이 아니라 '법정에서 무엇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답하는 과정"이라며 "삭제가 의도적인지 자동 삭제인지, 누가 삭제를 지시·실행했는지, 자료 보존 의무 발생 전인지 이후인지가 핵심 판단 요소가 된다"고 설명했다.분쟁 대응을 위한데이터 수집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수집 범위를 지나치게 좁히면 핵심 증거가 누▲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경북 안동 한 호텔에서 확대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북 안동에서 열린 정상회담 후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만찬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9일) 저녁, 만찬사에서 "고향인 안동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맞이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다카이치 총리 재임 이후 약 7개월 동안 네 차례나 만나다 보니 양 정상 간 인연도 깊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이 대통령은 지난 1월,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을 당시, 다카이치 총리가 드럼 연주를 직접 가르쳐줬던 것을 화제로 올리며 "양 정상 간의 격의 없는 소통과 교감이 양국 관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그러면서, "양국이 '가깝고도 먼 이웃'이 아니라 유대감과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하는 '가깝고도 가까운 사이'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오늘 만찬이 양국 교류와 우호 협력을 더욱 깊게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다카이치 총리가 "내일(20일) 국회 일정이 있어 술을 마셔야 할지 매우 고민했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전화해서 하루 더 머무를 수 있도록 해볼까요"라고 농담을 건네 참석자들 사이 웃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고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전했습니다.만찬에 앞서 진행된 한일 정상회담 공동 언론발표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이 대통령에게 "다음에 일본에 오실텐데, 온천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라고 말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웃기도 했습니다.만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는 "다음 셔틀외교는 일본의 지방 온천 도시에서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그러자 이 대통령이 "온천에 가겠다고 말씀드리면 바로 추진되는 것인가"라고 화답했고, 참석자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다카이치 총리는 또, 한국에서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와 소비 쿠폰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면서, 이 대통령에게 지급 방식과 범위에 대해 직접 묻기도 했습니다.이날 만찬에는 안동찜닭의 원형이 되는 닭요리인 '전계아'와 안동 한우 갈비구이 등 퓨전 한식이 올랐습니다.만찬주로는 양국의 화합과 우정의 의미를 담아 안동 전통주인 태사주·안동소주와,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의 사케를 함께 나왔습니다.한일 정상 콜백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