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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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선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개 관측…국회 책임론 재부각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쟁점 여전…민병덕 “요건 중심 판단 필요” 제도 공백 속 금융권·거래소 결합 선행…당국은 하반기 입법 지원 방침 (챗GPT)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둘러싼 쟁점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사이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의 합종연횡은 이어지는 중이다. 금융당국이 하반기 입법 지원 의사를 밝힌 만큼 국회가 규율 체계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9일 정치권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후 시장 규율 체계를 정비하는 2단계 입법 성격을 갖는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지방선거 이후 입법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전망이 이어져 온 만큼, 선거가 끝난 현재 국회의 책임론도 다시 부각된다.지난해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안’이 발의된 이후 관련 법안이 잇따라 제안됐지만 관련 규율 체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핵심 변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으로 제한할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은행권까지 허용할지 여부다. 은행 중심 발행론은 지급결제 안정성과 준비자산 관리 역량을 중시하는 반면, 비은행권 허용론은 혁신과 경쟁을 위해 업권보다 요건 중심의 규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발행 주체를 은행권과 비은행권으로 나누는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일 국회방송 국회라이브6에 출연한 민 의원은 “발행 주체를 어디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자산 보관과 상환 의무 이행,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췄는지를 봐야 한다”며 “시장이 급변하는 만큼 100점짜리 합의를 기다리기보다 80점짜리라도 올해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제도 공백이 이어지는 사이 시장에서는 전통 금융권과 가상자산 거래소 간 결합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 증권사와 금융지주가▲ 필리핀 남부에서 규모 7.8의 강진으로 한 건물이 무너진 모습 필리핀 남부를 강타한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최소 4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8일(현지시간)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7.8의 강진으로 지금까지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487명이 부상했으며, 이재민도 2만 명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또 가옥 400여 채가 완전히 붕괴되는 등 2천여 채가 피해를 봤고, 정부 시설 117곳과 교량 약 20곳이 파손됐습니다.필리핀 민방위청은 현재 실종자가 공식적으로는 4명이지만, 추가 생존자나 사망자를 찾기 위해 무너진 건물들을 추가로 수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지진 발생 장소에서 북쪽으로 약 60㎞ 떨어진 인구 70만여 명의 주요 도시 제너럴산토스시에서는 수많은 건물이 무너지고 쓰러진 전봇대와 전선들이 뒤엉킨 참혹한 광경 속에서 구조대가 건물 잔해 등을 샅샅이 뒤지고 있습니다.현지 소방서 간부 에드거 타나완은 한 상가 건물에서 생존자 2명 구조했지만, 다른 1명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습니다.또 2명이 건물 잔해 밑에 깔린 것으로 추정돼 구조하기 위해 애쓰고 있으나, 이들이 살아 있다는 신호는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자신의 아들이 매몰된 것으로 알려진 주민 디오슬린다 델루비오(65)는 로이터 통신에 "어머니로서 내 아들이 아직도 그곳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다"면서 괴로워했습니다.또 "내 유일한 소원은 오늘 그를 되찾아서 우리가 평안을 찾을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제너럴산토스에서는 건물 붕괴 등으로 최소 13명이 숨졌고, 인근 사랑가니주에서는 산사태로 최소 18명이 사망했습니다.인근 남코타바토주, 동다바오주, 발루트섬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필리핀 정부 산하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는 최초 강진 이후에 총 1천100여 차례의 여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주민들은 집이나 건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고 대피소나 야외 텐트 등지에서 밤을 보냈습니다.또 피해 지역 학교 6천200여 곳에서 건물 안전 진단을 위해 수업이 중단됐습니다.이번 지진은 필리핀에서 1976년 8월 17일 민다나오섬을 덮친 규모 8.1의 강진 이후 50년 만에 최악의 지진이라고 AP 통신은 전했습니다.당시 최고 15m 높이의 쓰나미(지진해일)가 해안 지대를 덮쳐 5천여 명에서 최대 8천여 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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